국민권익위, 지자체 조례·규칙 일제 정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7만 240건을 대상으로 주민불편과 기업부담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자치법규 개선 전담팀'을 투입해 우선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전북 군산시 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표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