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영철 대법관 사퇴' 공방

【 앵커멘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에 따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사퇴를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며 받아쳤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공방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신 대법관의 사퇴에 무게 중심을 뒀습니다.

▶ 인터뷰 : 우윤근 / 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본인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했다며 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다소 부적절한 사법 지휘권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대법관 직을 사퇴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결론을 미리 내렸어요."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영 / 한나라당 의원
- "사퇴로까지 몰고 간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사법권 침해가 되고, 이게 사법권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아울러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 개입이 아닌,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손범규 / 한나라당 의원
- "얼마나 지극히 당연하고 해야 될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왜 뭘 잘못했다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공을 넘겼지만, 여야 공방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