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43% 공무수행과 관계없어"

군·경과 공무원 가운데 전투나 공무수행과 관련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 가운데 11.2%, 4천300여 명이 체육 활동으로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질병과 영내생활 중 부상, 출퇴근 중 부상 등을 모두 합치면 최근 3년간 43%가 참전이나 전투, 공무수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희생 없이 유공자로 등록된 셈입니다.
한편, 군인이나 군무원이 33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 수여되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가칭 '지원대상자'를 신설하고 보상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 등으로 국가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