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홍콩 보안법'이란…특별지위 박탈 시 어떤 변화?
입력 2020-05-29 19:20  | 수정 2020-05-29 20:43
【 앵커멘트 】
이처럼 중국이 제정한 '홍콩 보안법'에 맞서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홍콩보안법에는 무엇이 담겨있고, 특별 지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재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하고, 홍콩 내에 이들 정보를 수집, 집행하는 기관을 수립한다.

중국 정부가 제정을 강행한 '홍콩 보안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반정부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체포와 처벌을 강화한 건데, 사실상 지난해 홍콩을 휩쓸었던 대규모 시위를 겨냥한 법안입니다.

결국 '민주화 운동하지 말라'는 건데, 미국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홍콩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 근거로 특별 지위 박탈을 예고한 걸까요?

미국은 1992년부터 홍콩의 높은 자치권을 인정해 특별 무역 지위를 부여했는데, 여기에는 본토보다 낮은 대미 수출관세와 적은 규제, 기술 공유 등의 혜택이 들어갑니다.


홍콩이 특별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미국이 지난해 제정한 홍콩인권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증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치권을 무력화했다고 보고, 특별 대우가 더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만약 홍콩 특별 지위가 실제로 없어진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거대 자본과 대기업 이탈, 첨단 미국 기술 수출 규제, 중국과 같은 보복 관세 적용은 물론, 홍콩에 있는 1,200여 개의 미국 기업도 상단한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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