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통합당 `코로나 위기탈출 법안` 1호 법안으로 추진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법안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당선자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위기탈출 법안'을 패키지 형태로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제출 전까지 의원들의 보완 의견을 받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사업자 지원 △대학생·대학원생 등록금 지원 △아이 돌봄 직장인 유급휴가 인정 △가족 돌봄 휴가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세입자 지원 △감염병 발생 시 여행 등 위약근 분쟁 해결책 △취약계층 식사 지원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데 동의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체계·자구심사권을 발휘해 법안을 조정함으로써 위헌적 법안을 막은 경우가 여러 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총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1호 법안에 크게 새로운 내용이 없다거나 구체적인 내용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법안이 이미 여권에서 선제적으로 꺼내든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든 만큼 통합당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3선·충남 보령서천)은 "1호 법안에 너무 함몰돼서 성급하게 하면 결국 국민에게 화를 불러온다"며 "(법안은) 4년 내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법안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보완을 더 받아 작업한 후 다음달 1일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합당으로 통합당 소속이 된 미래한국당 출신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를 태동시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19' 경제위기 파고를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겨냥해 "불체포나 면책특권의 병풍 뒤에 숨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