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퇴 촉구…신영철 대법관 '고심'

【 앵커멘트 】
사실상 '재판 개입'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끝나자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이창수 / 새사회연대 대표
- "이미 드러난 대로 수차례의 거짓말과 은폐 기도만으로도 사법부 권위 실추와 법관 품위 손상으로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할 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 단체들도 신 대법관이 앞으로 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결심을 내려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현행 법관인사제도가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장진영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의 지나친 관료화에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인사제도 개혁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발표 전까지 자진 사퇴를 부인하던 신 대법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한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이 사실상 재판 개입을 인정한 만큼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를 제외한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