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여부 오늘 발표

【 앵커멘트 】
지난 쇠고기 촛불 시위와 관련한 재판에 신영철 대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오늘(16일)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발표 내용과 수위,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조사 받은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상조사단은 현재 발표문구를 확정하려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이 당시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 단순한 '사법행정'이었는지, 아니면 재판에 개입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집니다.

일단 '재판개입은 아니지만,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다'고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과 재판 개입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메일을 보낸 것을 재판개입이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소장판사들이나 진보진영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반면 '재판개입'으로 결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에게 재판과 관련한 이메일을 보낸 것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관의 임기가 헌법에 보장돼 있고, 신 대법관이 사퇴할 때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대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조사단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신 대법관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여야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조사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