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주택시장 위축, 지원방안 절실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강력히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 침체는 주택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주택투자 20% 감소시 일자리 22만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최근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는 하락추세로 전환됐다. 하락세로 전환된 현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번에 협회가 선정한 주택분야 10대 과제는 이를 위해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이다.
협회 측은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며, 특히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며 "협회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선정한 '주택분야 10대과제'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