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방지 '3중망'…"도덕적 해이 최소화"

【 앵커멘트 】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해 '3중 안전망'을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과 한 달 전,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법 개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BIS 비율 8%가 넘는 은행에도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위해 법도 고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진동수 / 금융위원장
- "이번에는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40조 원의 기금채권보증 동의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18개 은행의 평균 BIS 비율은 12.19%로 비교적 건전한 편입니다.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도 14조 3천억 원으로, 지난 98년 말 33조 6천억 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체 대출 규모가 당시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불황이 길어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부실의 확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20조 원의 은행 자본확충펀드에 구조조정기금 40조 원까지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금융안정기금이라는 사실상의 공적자금까지 마련해 부실에 대비한 '3중 안전망'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공적자금의 투입은 자칫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의 자구노력도 없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진동수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나 경영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