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로스쿨 재학 중인 현직 경찰에 대한 특혜 감사 요청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현직 경찰관들이 출결 등에 특혜를 받고 있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사준모는 "로스쿨에 진학한 현직 경찰 전원이 휴직 없이 로스쿨에서 수학 중"이라며 "경찰청 감사와는 별도로 지난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25개 로스쿨의 학사관리 부실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준모는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3년 과정의 로스쿨에 현직 경찰이 로스쿨에 진학해 온전하게 수학을 마치는 것은 로스쿨 내에서 (해당 학교 교수들이) 출결여부 등에 대하여 특혜를 줬거나 경찰관이 편법을 동원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관의 대학원 재학 문제는 이전에도 근무 태만 논란을 초래했다. 그 중에서도 한 학기에 15~18학점씩 3년간 총 90~94학점을 들어야 하는 로스쿨의 경우 경찰관 생활과 로스쿨 수업을 병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준모가 중앙대를 제외한 전국 24개 로스쿨을 상대로 청구한 2020년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과 나이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학생은 57명이다. 로스쿨이 첫 입학생을 받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은 270명이다.
사준모는 "현직 경찰의 로스쿨 재학 문제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라며 "교육부가 이번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