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학생에 228만원 현금 지급 `파격`…아베, 20대 잡기 위한 정치적 결정

전 국민을 상대로 10만엔 현금지급 절차를 진행 중인 일본 정부가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엔(약 228만원)을 별도로 지급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19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감소한 학생을 대상으로 10만~20만엔의 현금지급을 확정했다. 대학, 대학원은 물론 전문대학, 일본어학교 학생도 대상이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한 학생들에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입 감소가 인정되면 인당 10만엔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주민세 면제대상 세대의 학생에 대해서는 지급액이 20만엔으로 높아진다. 문부과학성에선 현금지급에 총 531억엔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감소 여부 판단 등 현급 지급 대상 결정은 각 학교 측에서 담당토록 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층이 20대인 점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에 대한 부족한 대응, 논란 끝에 좌절된 검찰법 개정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란 얘기다. 또 대학생 단체들은 일부만 지급 대상이란 점을 비판하며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NHK는 19일 5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전달에 비해 7%포인트 상승한 45%로 지지한다는 답변(37%)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NHK 여론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지지한다보다 많아진 것은 2018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이 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3%로 잘하고 있다(43%)보다 높았다.
[도쿄 = 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