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지급여 횡령 공무원 또 적발…해남서 10억 빼돌려
입력 2009-03-10 17:53  | 수정 2009-03-10 19:45
【 앵커멘트 】
서울 양천구와 용산구에 이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복지급여 10억 여 원을 빼돌린 전남 지역의 공무원이 적발되는 등 공무원들의 횡령비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연일 터져 나오는 공무원 비리사건에 사회복지전달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장애인 보조금 26억을 빼돌려 충격을 안겨줬던 서울 양천구청 횡령사건 이후, 이와 유사한 공무원의 횡령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7급 직원 장 모 씨는 2002년부터 5년 동안 10억여 원의 복지급여를 빼돌렸습니다.

장 씨는 친인척 차명계좌 9개와 지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부탁해 만든 차명계좌 25개, 총 34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챙겼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자신의 차명계좌에 이체시켜 5년간 1,624명분인 6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매월 많게는 36명까지 급여 지급 대상자에 가공인물을 끼워넣어 3억 6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는 횡령한 10억 원 중 5억을 모친에게 주고, 남은 5억은 주로 땅과 건물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충청남도 아산시 모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8급 직원이 6천200만 원을 횡령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춘천·아산·진도 공무원 3명의 횡령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강도 높은 실태 점검과 복지급여 관련 제도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유구현 / 감사원 자치행정 감사국장
- "복지전달체계의 미비점 등을 파악한 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고 나면 드러나는 공무원 횡령비리. 감사원은 엄중문책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 식 조치에 국민들의 원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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