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아버지의 아들 꼼수 고발? 미국 송환 막을까

【 앵커멘트 】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부친이 미국 송환 절차 중인 자신의 아들을 고발했습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보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이른바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4천 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

지난 달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법무부 요청으로 다시 구속돼 송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손 씨의 아버지가 검찰에 아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버지인 자신의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청원까지 한 손 씨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행을 막아 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인인도법상 해당 범죄에 관해 국내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필수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 "소송만 걸려 있으면, 기소가 되면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범죄수익은닉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은 만큼 국내에서 처벌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오는 19일 송환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