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촛불 개입' 조사 중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오전 10시부터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수석부장판사를 조사중입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조사중인 쟁점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을 맡고 있던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의도입니다.
여기다 신 대법관이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했는지,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도록 유도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 대법관을 직접 조사중입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단은 허만 당시 수석부장판사가 촛불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줬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이에 앞서 진상 조사단은 지난 주말 형사 단독 판사 20명을 불러 재판 압력을 느꼈는지를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