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종부세 무력화 안되지만 1주택자 부분적 완화는 가능”

설령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된다"며 "다만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 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1가구 1주택 관련 내용은 앞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약속한바 있고, 최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선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 총리의 언급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난 2009년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9억원)을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며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개헌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정간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 해법에 대해선 수출규제부터 정상화해야한다”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하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열심히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본과 통화스와프도 복원해야한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경제협력 등은 하는 것이 옳다”면서 우리 측의 문제라기 보다는 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문제여서 우리는 합리적인 선에서 대화하고 관계 정상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관련, 북한의 호응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조금은 더 적극적 행보를 해야 하며, 국제제재의 틈새를 찾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매주 주례회동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만남이나 전화를 통해 소통이 아주 잘되고 있다"며 "최상의 상황을 유지 중"이라고 전했다.
개헌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개헌은 정치권의 몫이다. 개인적 소신은 있지만 총리로서 개헌을 추진하거나 개헌에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헌을 하려면 앞으로 1년 내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또 넘어가버린다”고 언급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차기대선 출마 의향을 묻자 지금 총리나 잘 할 생각을 해야한다”며 살아오며 어느 자리를 놓고 욕심을 내 뛰어간 적이 없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니 다음 쓰임새가 있더라”며 즉답을 피했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