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만에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되나

'한국감정원'이 설립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게 된다. 8일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 의결이 예정됐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현 사명에서 '감정'을 빼고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6일 여야 협의 끝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명 변경이 확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감정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감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조사원', '한국부동산표준원', '한국부동산감독원' 등의 명칭을 제안한 바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 이후 업무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사명을 채택한 것"이라며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사명을 변경했을 경우, 추후 해당 기관이 조사 이외의 업무를 맡게 됐을 때 사명을 또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969년 설립된 이후 감정평가 업무를 맡아오다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 등이 추진되면서 지난 2016년부터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뗐다. 현재 감정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감정업무 대신 새 업무영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는 중이다. 기존의 주택·주거 동향조사, 주택공시 가격조사, 지가조사 등에 더해 '청약홈' 운영 등 주택청약시장 관리를 새롭게 맡았다.
한국감정원이 더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작년 말에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 명칭 관련, 한 민간단체가 변경 관련 설문조사를 하는 등의 구설수가 나오기도 했고, 한국감정원 노조는 사명변경을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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