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 "한국에 제시한 방위비 13억불은 최종 제안"

난항을 겪고 있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에 13억 달러(약 1조5천90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했으며 이는 "최종 제안"이라는 입장을 현지시간으로 오늘(7일)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액수는 지난해 10차 협정에서 한국의 분담금 총액(1조389억 원)과 비교해 대략 50%가량 인상된 것으로, 우리 정부 측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양측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13억달러를 제안했는지에 대해 "그렇다. 13억 달러"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는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준인 5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꽤 합리적"이라면서 "최종 제안(final offer)"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다"며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안 했다)"라고 주장, 자신들이 요구액을 많이 낮춘 것을 강조하고 한국 측의 입장에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미국이 50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요구 액수를 낮췄지만, 한국은 13%만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도 추가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제안 액수와 관련, 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한국이 5년 단위의 다년 협정을 맺을 경우 5년째 되는 해에 지불하게 될 최종 금액을 산정해 13억 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한국이 제시한 것처럼 첫해에는 13%가 인상될 수 있고 이어 매년 한국의 국방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7∼8%의 방위비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같은 추산을 토대로 미국은 한국이 5년째 되는 해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에 그 금액을 이번에 미리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국 협상대표단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3월 말 한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보다 13% 오른 금액을 내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한국이 더 양보하라'며 압박을 계속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잠정 합의안 수준에서 추가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향후 협상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외교부는 한국시간 어제(7일) SMA 협상과 관련, "(협상 결과를) 수용 가능해지려면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모두 공평한 분담을 얘기하는데 시각은 다른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 결과는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새 요구액이 13억 달러인지에 관해선 확인할 수 없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