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기본소득 실험한 핀란드의 결론…"행복주지만 취업 안한다"

역사상 첫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한 핀란드는 '기본소득이 행복감은 높이지만 근로 의욕을 고취하진 못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 복지기관인 켈라는 2년간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실시했다. 이들에게 2년간 월 560유로(약 74만원)을 지급한 결과,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 첫 해 수급자 그룹과 비수급자 그룹 각각에서 18%만 근로활동에 나섰다. 2년차 때는 기본소득 수급자 27%가 취업했데, 이는 비수급자보다 2%포인트 높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2년차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를 처벌하기 시작해서 이 결과는 왜곡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헬싱키 대학의 블룸버그 크롤 교수는 "실험 전 삶의 난관에 봉착했던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기본소득이 수급자의 정신적 웰빙 수준을 높였고, 수급자들은 정신적 긴장감, 우울감, 외로움을 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는 실험 방식대로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계획이 없고, 그 대신 특정 기준 이하의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받지 않고 정부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