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단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09-03-05 11:16  | 수정 2009-03-05 13:16
【 앵커멘트 】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효력이 없어 '상징적' 의미에 그칠 전망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가 설치된 이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인터뷰 : 블레이런 / 국제형사재판소 대변인
- "알-바시르는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많은 민간인을 살해하고 몰살, 강간,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바시르 대통령은 지난 2003년 반군 조직들을 소탕하는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민간인 30만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바시르가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되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알-바시르 대통령이 법정에 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체포영장 발부를 지지했습니다.

▶ 인터뷰 : 고든 두기드 / 미 국무부 대변인
- "미국은 수단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지지합니다. 수단에서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수단 정부는 체포영장 발부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모하메드 / 유엔 주재 수단대사
- "체포영장 발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수단 정부는 이번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수단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근거인 이른바 '로마정관' 체결국이 아니므로 체포영장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또 수단 정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없어 '상징적' 의미에 그칠 전망입니다.

한편, 아랍연맹은 영장 발부로 수단 다르푸르 내전사태가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등 국제 사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