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 출석…정경심 구속연장 여부 금주 결정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 부분을 놓고 진행된다. 때문에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한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혹의 요지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이번 주에 중요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정 교수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둔 상태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따라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11일 자정 석방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