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한미군 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금…방위비 협상 장기화 우려
입력 2020-05-01 19:30  | 수정 2020-05-02 10:23
【 앵커멘트 】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오늘(1일)로 한 달이 됐습니다.
국회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한미 방위비 협상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생계지원금은 한 달에 180만 원에서 198만 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생활고에 직면했던 무급휴직 근로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다만, 무급휴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은 동료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한미군 근로자
- "실제로 업무가 늘어나서 힘들지만 무급자들에게 미안해서 저희가 불만을 토로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생계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가능해졌지만, 근본적 해결책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분담금 인상률의 마지노선은 13%.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하는가 하면 미 국무부는 "한국이 더 타협해야 한다"며 추가 부담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경화 / 외교부장관 (지난달 27일)
- "우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려고…."

한미 모두 협상의 장기화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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