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뱅법 저지하려 109명 의원 이름 부른 채이배 의원
입력 2020-04-30 18:36 

"강병헌, 강창일, 권은희, 김관영···"
지난 29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20대 국회의원 109명 이름이 불려졌다.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에 나선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3월 5일 같은 법이 상정됐을 때 반대 또는 기권을 했던 의원들 설득에 나선 것이다.
채 의원은 "이 법은 3월에 올라온 법안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 통과시킨다면 지난 번에는 법안 내용도 모르고 투표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의원 이름이 호명되자 이 법에 찬성하는 미래통합당 의원을 중심으로 "뭐 하는 것야!" "그만 해라!" 등 항의와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막판까지 치열한 찬반 논쟁 끝에 결국 지난 29일 늦은 밤 국회를 통과했다.
채 의원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완성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며 "왜 20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 금융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KT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달 5일 본회의에 회부됐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반대표가 속출하면서 부결됐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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