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험 따라 천차만별 진료비
입력 2009-03-03 18:41  | 수정 2009-03-03 19:49
【 앵커멘트 】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의 종류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는데 질환에 따라서는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입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의 경우 70만 원 정도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천만 원이 넘습니다.

무려 1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평균 입원 일수도 각각 8일과 112일로 14배나 차이를 보입니다.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진료비와 입원일수가 두 배가량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에서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환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들도 본인 부담이 없고 혜택도 많아 과잉 진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상식 / 국민권익위 법령제도개선단장
- "이러한 불합리한 진료수가 체계는 일부 요양기관의 의료급여 환자의 기피, 산재와 자동차 환자의 과잉진료 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진료가 적정했는지를 사후 평가하는 심사기관도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진료비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천차만별인 진료수가와 분산되어 있는 심사업무 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를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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