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 성범죄물 앞으로는 소지뿐만 아니라 구매·광고해도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물에 대해선 제작·판매·소지는 물론이고, 광고·구매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미만으로 상향하고, 성범죄 수익에 대해선 유죄판결 전이라도 몰수할 수 있게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소년 성범죄)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 실효성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성범죄물 동영상을)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을 모두 추려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키로 했다"며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 소개행위 신고포상금, 취업제한 확대와 관련된 법안과 독립몰수제에 대한 법안은 새로 긴급히 발의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