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촛불 판사 배당 의혹' 추궁

【 앵커멘트 】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촛불시위 판사 배당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나라당은 판사 배당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두둔했고, 민주당은 사법부 불신 시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촛불집회 관련 재판이 특정 판사에게 배당됐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재판부가 불신을 받는 시대로 돌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국민들이 진짜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신뢰와 존경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판사 배당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손범규 / 한나라당 의원
- "법원 내부에서는 이건 배당이 되고 사법행정인데 사법행정을 정해진 예규에 따라 소신 있게 하는 것도 사법부의 독립이죠?"

이어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균형 있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촛불 재판이 보수적 성향의 판사에게 배당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담 / 법원행정처장
- "규정에 따라서 된 것이고 거기에 무슨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정치적 동기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 판사의 성향을 미리부터 보수나 진보로 가르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