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환보유액 털어 '돈놀이'…도덕적 해이 논란
입력 2009-02-26 15:10  | 수정 2009-03-02 15:48
【 앵커멘트 】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한국은행이 공급한 외환보유고로 '돈놀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달러 기근이 심화되던 지난달.

산업은행은 리보에 6.15%p를 더한 금리로, 수출입은행은 8.125% 고정금리로 각각 외화 채권 20억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처음 장기 외화조달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채권을 산 사람들의 일부는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 기관투자가입니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산업은행의 채권 가운데 5억 달러와 수출입은행 채권 1억 달러 가량을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국가의 외환보유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스와프 등으로 공급한 달러는 은행을 거쳐 기관투자가에게 흘러갔고 투자가들은 이 돈으로 국책은행 채권을 샀습니다.

결국, 5%대의 저금리의 외환보유고를 끌어와, 8%대의 고금리 채권을 구입한 셈입니다.

차액만 6천억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업은행은 정당한 과정으로 이뤄진 입찰로 규정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3개월짜리 스와프 자금으로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해, 도덕적 해이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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