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촛불사건 배당 정치적 동기 없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촛불집회 사건 배당 논란과 관련해 처음 배당할 때 예측 상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아쉽다며 그러나 당초 배당할 때는 규정에 따라 한 것이고 정치적 동기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촛불사건이 보수적 성향의 판사에게 배당됐다는 의혹에 대해 판사 성향을 미리부터 '보수다, 진보다' 가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지금 보수라고 하는 부장판사가 8건을 심리했는데 그 중 25%인 2건이 실형이 났다며 언론에서 '아주 진보다'라고 평가하는 7단독 박재영 판사는 3건을 배당받았는데 33%인 1건이 실형이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