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흥길 "미디어법 처리시한 정하지 않겠다"
입력 2009-02-25 18:22  | 수정 2009-02-25 18:22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관련법안을 문방위에 기습 상정했지만 앞으로 법안의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여론수렴과 국회법 절차가 정한 법안 심사과정을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미디어관련법 상임위 상정은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라며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원안 통과, 수정 통과, 법안 폐기 등 모든 유형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상정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존중하는 절차적 행위라며 어느 누구도 법안 상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을 근거도 없고 권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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