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3월 12조 원 지원

【 앵커논평 】
은행 자본확충펀드가 다음 달 1차로 12조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꽉 막힌 중소기업 대출과 더디기만 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천상철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20조 원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과 운용방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0조 원, 산업은행에서 2조 원을 대고, 나머지 8조 원은 기관과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1차로 12조 원을 투입해 은행 후순위채와 하이브리드채권 등을 사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5%포인트 올라가고, 대출여력은 120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한도는 은행의 자산규모에 따라 최소 3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차등을 뒀습니다.

자본확충펀드로 지원받은 자금은 반드시 중기 신규대출이나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실물지원에 사용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광수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구조조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펀드라는 말이죠."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정부는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되 은행의 경영권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신용경색이 해소되고, 기업구조조정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인터뷰 : 유병규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은행들의 자본여력이 확충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더욱 빨라질 수 있고, 기업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불확실한 경제전망과 그에 따른 부실 우려라는 점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