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은행 국유화 논란 가열
입력 2009-02-24 03:20  | 수정 2009-02-24 03:20
【 앵커멘트 】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은 민간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씨티그룹 지분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유화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 재무부와 FRB,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기관이 은행 국유화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들은 합동성명에서 "금융기관은 민간 영역에서 운영돼야 경제가 더 잘 돌아갈 수 있어 은행은 민간 소유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은행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고, 은행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에도 월가를 달구는 '은행 국유화'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씨티그룹의 보통주 지분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미 국유화 작업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실상태로 볼 때 씨티그룹 외에 더 많은 은행에 추가 자본투입이 불가피한 상황.

따라서 정부가 은행 보통주 지분을 확대해 통제력을 높이면, 결국 국유화와 다름없다는 논리입니다.

은행 부실 확대로 단기적인 국유화가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은행 주식이 폭락해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7천870억 달러의 경기부양 자금 중 150억 달러를 현지시각으로 오는 25일 처음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