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내수 진작을 위해 공공부문이 과감하게 선결제·선구매에 나서 수요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고, 개인사업자 보호를 위한 세부담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을 먼저 극복할 경우 경기부양으로 인한 기회도 먼저 잡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한국형 수출모델' 구축 등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파격적인 금융지원책을 내놓긴 했으나, 코로나19가 시장에 가져올 충격을 고려했을 때 더욱 과감한 자금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내수를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하여 30조 원을 지원한다.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도 선제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추어 한국형 수출 모델을 개발해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I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해 상담, 계약, 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가동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천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3천억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간에서 일어나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며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트업·벤처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금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이라며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대기업과 주력 산업도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전례없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정부는 국가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다"며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방역에서 전 세계에 저력을 보여줬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경제에서도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 나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