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728조원 '사상 최대'…지원금 100% 지급 현실성 있나?

【 앵커멘트 】
지난해 우리 정부의 국가채무는 728조 원, 사상처음으로 7백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차 추경 편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우리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 즉 나랏빚은 728조 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54조 원 적자를 기록해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들어오는 세수는 줄어든 반면, 나라 살림 씀씀이가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급증한 겁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미 올해 사상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여야 각당이 앞다퉈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자고 나서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현재 40%에 육박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 안팎까지 치솟고, 국가 신용등급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재정 건전성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 지원에 의한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채로 오히려 민간부문의 자금을 구축하면서 경제 전반에 위험을 높일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신속한 집행을 위해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게 효율적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정악화를 피하기 위해 고소득층에게는 연말정산을 통해 나중에 환수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