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보상금 1백억 원 더 나갔다

【 앵커멘트 】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1백억 원에 가까운 돈이 추가로 나가게 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 속에 국민 혈세만 계속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행복도시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주민 150여 명이 낸 토지 수용금 증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감정 결과 이들이 받은 토지 보상 금액이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돈은 모두 23억 6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 시멘트 업체 등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보상금 증액 요청 사건 가운데 7건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6억여 원까지로, 모두 62억 6천만 원가량의 돈이 추가 토지 보상금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까지 모두 다 합치면 무려 1백억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문제를 비롯한 행복도시 사업은 새 정부가 출범된 이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순철 /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
- "선거 과정에서 정책 대결보다는 개발 공약을 남발하거나 지역 이기주의를 통해서 표를 얻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상실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지금까지 행복도시 사업에 투입된 돈만 모두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