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빨리 지원"…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 앵커멘트 】
소득하위 70% 기준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그럼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만 했는데, 빨라도 다음달 중순은 돼야 지급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2차 추경안이 4월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정부도 늦어도 5월까지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2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점과 지원금 지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대비 상황입니다.

우선 원포인트 추경인데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추경안을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 적용과 21대 총선에 따른 정치지형의 변화 등에 따라 일정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또 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가 신청접수나 심사와 같은 행정절차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시일은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효과적인 선별 방식이라는 것은 지급할 때 선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고, 세금을 환수할 때 선별을 하자…."

전 국민에게 재난소득을 주기로 한 미국은 법안 발효 뒤 2주 만인 다음 주부터 현금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