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형제 토론회…존폐 양론 '팽팽'
입력 2009-02-19 00:06  | 수정 2009-02-19 00:06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최근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사형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선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며 "이제 와서 치안 불안을 이유로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생명존중과 인권보호의 가치를 허물어뜨리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한 심정을 생각하면 이들에 대한 법적 처단은 필수적"이라며 "사형제가 엄연히 법에 규정돼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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