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상공인단체, 가맹본부 등과 거래조건 협의는 담합 아냐"

앞으로는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본부나 공급자 등과 거래조건을 협의해도 담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일(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가맹본부·공급자 등)가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로부터 받는 원재료 가격을 낮춰달라',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가맹본부에 요구해도 담합을 시도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리점 단체가 담합과 상관없이 공급자 대기업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늘려달라',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침은 개별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상품 가격, 공급량 등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행위에는 여전히 담함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줄일 우려가 있는 경우도 담합에 해당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심사지침이 가맹점·대리점의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