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25%로 감소…성폭력 재복역률은 38%

그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던 '출소자 재복역률'이 2016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복역률은 출소자들이 재범을 저질러 3년 이내에 구치소·교도소에 수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30일 법무부는 "2016년 출소자 2만 7917명의 재복역률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2013년을 제외하고는 0.9%~3.4%포인트 증가했지만 고위험군(살인·성폭력·강도 등) 수형자 분류심사와 심리치료를 통해 재복역률을 낮췄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재복역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죄명별로는 절도죄 재복역률이 50%로 가장 높고, 마약(45.8%) 폭력(31.3%) 과실범(25.1%) 강도(22.8%) 성폭력(16.9%) 등이 뒤를 이었다. 출소자 대부분은 처음 죄명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성폭력을 저질렀던 출소자는 같은 혐의로 재복역되는 비율이 37.7%였다. 다만 살인·강도죄 출소자들은 각각 폭력(48%) 절도(46%) 등 다른 혐의로 재복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복역자 7039명 중에서 2465명(35%)이 '1년 미만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이가 어릴수록 재복역률이 높았다.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43.4%로 가장 높았고, 20대(28.8%) 40대(26.3%) 30대(25.2%)가 뒤를 이었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의 재복역률은 각각 24.1%와 18.6%였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