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국고채 매입에도 한시 인센티브

정부가 오는 4월 국고채를 발행에 시장참여를 늘리기 위한 한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문딜러(PD)들이 응찰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실적'을 공개하며 이같은 내용의 2분기 한시 인센티브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채 발행물량이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코로나19 사태로 불안감을 느낀 PD사들이 응찰을 아예 포기할 우려도 있어 시장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국고채 가격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은 아니며, PD사들이 시장상황에 따라 더 큰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들을 한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라 설명했다.
첫번째 인센티브는 비경쟁인수 한도율 확대다. 비경쟁인수는 PD사들이 경매방식으로 낙찰받은 금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국채를 추가 구매할 수 있게하는 제도를 뜻한다. 만약 낙찰 당시보다 시장에서의 국채가격이 올라간 상황이면, PD사들은 낙찰가격으로 추가구매해 이득을 볼 수 있다. 추가구매 가능한 한도는 현재 PD사에 따라 낙찰량의 5~20%인데, 이를 10~25%로 확대된다. PD사 입장에서는 경매에서 더 많은 물량을 주문할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
두번째 인센티브는 비경쟁인수 기간 확대다. 현재는 경쟁입찰일 당일부터 3일후까지 정해진 시간에 비경쟁인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5일후까지 늘리고 일별 구매가능 시간도 확대된다.

마지막 인센티브는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다. 낙찰금리 차등은 국채값을 높게 써낸 PD사들만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게 써낸 PD사들은 낮은 가격에 사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국 국채가 지금처럼 인기가 없던 2009년에 도입됐는데, 낮은 가격에 국채를 챙겨가 수익을 챙겨가려는 PD사들의 응찰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
지난 몇년간은 한국 국채의 인기가 높아진 지금은 PD사들이 모두 비슷한 금리를 써내 낮은 가격에 국채를 챙겨가는 곳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PD사가 낮은 가격을 써내 국채를 챙겨갈 위험이 생겼고, 이럴 경우 높은 가격에 국채를 낙찰받아 손해볼 것을 두려워한 다른 PD사들이 응찰 자체를 포기할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낙찰금리 차등범위를 넓힐 경우 웬만큼 낮은가격을 써내지 않는한 실제 낙찰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해 시장 전반의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