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때문에 한국인 수천명 삶 볼모…美 무급휴직 통보에 비판

주한미군이 25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개별 통보한 것을 두고 동맹으로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는데도 한국인 수천 명의 삶을 볼모로 삼아 돈을 더 받아내려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이날 무급휴직을 통보한 인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체 근로자 9천여 명 중 절반가량인 4천500∼5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대규모 무급휴직이 현실화하면 주한미군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대북 대비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작년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하면서 가뜩이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퍼진 상황에서 무급휴직 사태까지 빚어지면 자칫 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최초 50억 달러를 요구하다 40억 달러로 낮췄지만, 한국은 여전히 현실적인 액수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총액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간에 이견이 없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만 먼저 타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든지,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방위비 예산으로 일단 쓰고 추후 협상이 타결되면 차액을 보전하자는 것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선한 의지만 있다면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인건비만 먼저 타결하면 본 협상이 지연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압박할 카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에 굴복해 미국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 소식통은 "무급휴직을 피하려고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부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달 내에 SMA가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막판까지 가면 미국이 무급휴직 카드를 접으리라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지금은 협상술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밀어붙이지만, 결국엔 합리적인 선택을 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태도도 비합리적이지만, 한국 정부도 미국이 '무급휴직' 카드를 쓰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껏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인 수천 명의 삶이 달려있는데 미국이 무급휴직 방침을 철회하기만 기대할 뿐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치밀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