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퓰리즘 대명사` 이재명 지사 "1300만 전 도민에 10만원씩"
입력 2020-03-24 11:39  | 수정 2020-03-24 11:4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월말 현재 경기도 전체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총 지급액은 1조3000억여원에 달한다.
경기도민의 대체적인 반응은 어려운 도민들을 선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몰라도 빈부 관계없이 무조건 돈을 뿌리는 것은 중남미 포퓰리즘 국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재원이 결국 경기도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돈은 도민이 내고 생색은 도지사가 내는 형국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경남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다.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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