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미결수용자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 보장'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23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4차 회의를 열고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사복착용권에 대한 권고 사항을 내놨습니다.

개혁위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사복 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82조, 88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는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 착용을 하게 할 것,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둘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미결수용자 등의 형사절차상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