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 VS "저소득층만"…'재난소득' 대상·재원 논란

【 앵커멘트 】
코로나19발 경제안정대책으로 최근 미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오늘 비상경제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도입 가능성은 열어둔 걸로 알려졌는데, 무엇보다 재원 마련과 지원 대상,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재난상황이 발생해 생계를 위협받게 되면 일종의 생계비 명목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자 서울시와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앞다퉈 재난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세제 지원과 달리 현금이나 쿠폰 형태로 지급되다보니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피해 계층에게 포괄적이고, 또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 경제 붕괴를 막고…."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일부 주장대로 전 국민에 10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올해 국방 예산과 맞먹는 50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가부채가 GDP 대비 40%나 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것인지에 대한 선정 대상 이견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소득 재분배 차원이라고 하지만은 세금을 내는 주체와 받는 주체가 달라요. 주려면 전부 다 주지 왜 일부만 주냐라는 거죠. 그런 불만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또 투입한 재정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총선까지 겹쳐 여권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시비까지 일면서 재난기본소득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