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대출·보증 아닌 직접 지원 원했는데…"

◆ 코로나 비상금융대책 ◆
다음달 1일부터 신용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초저금리(1.5%)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요가 폭증했고, 갑자기 신청이 몰리면서 평소 10일 이내에 처리되던 업무가 두 달 가까이 걸리는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다.
정부는 이 같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계획을 19일 내놨다. 그간 고신용자에게도 정책자금이 흘러가거나 신청이 갑자기 몰리며 병목현상을 빚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경영안정자금의 공급망을 정리한 셈이다.
우선 신용등급을 10단계로 나눴을 때를 가정해 1~3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1.5%의 초저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시중금리와의 차액은 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조5000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4~6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자는 IBK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금리는 1.5%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은행을 통해) 신용도가 중간 수준인 분들께 보다 초점을 맞춰 5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신용도가 좋지 않은 7~10등급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공공기관이 재정을 통해 직접 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조7000억원을 대출하는데 금리는 1.5%로 같다.
지금도 매일 적자가 쌓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15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라는 사실 입증과 보증·대출을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도 실시된다. 그간 소진공,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시중은행을 모두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3일로 단축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패스트트랙은 3월 25일부터 시험운영을 하고 4월 1일부터 시중은행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진공 간 신용등급에 따른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3등급인 고신용자라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향후 고신용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고, 중·저신용자는 소진공의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간접 지원이 아닌 직접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한 전 부문 세제 감면안 강구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직접 지원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최희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