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재난기본소득보다 세금 감면 등이 효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1998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세계 경제적 위기는 준전시상황이다. 이미 (1998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게 가고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1000달러를 지급한다고 했지만 줘도 나가 쓸 수가 없다. 한국처럼 택배가 잘돼 있는 것도 아니다"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도 "현금 지급보다는 세금감면 등의 방식과 국채발행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장 교수는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보다는 간접지원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며 "도와주려면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 집세, 전기값, 수도값, 세금감면 등을 감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채 비율이 국민 소득 대비 40%를 좀 넘는다"며 "재정 적자 좀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니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 교수는 주식 시장이 10년 전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