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코로나19 극복 위한 건설투자 확대 및 규제 개선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부 등에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투자 확대와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각종 건설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2739만명 중 건설산업 종사자는 204만명(7.5%)에 달한다. 취업유발계수 12.5, 생산유발계수 9.2 등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인 만큼 건설투자 저하 및 수주 악화는 국내 고용 둔화와 타 산업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정부 등에 건의한 내용은 ▲SOC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 등 건설투자의 지속 확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 및 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올해 SOC 예산 조기 집행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관련 부담금 폐지 및 세제 정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이다.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IMF 사태 등 과거 경기 부진 심화 및 경제 위기시 건설투자가 중심이 돼 극복을 견인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협회 건의과제에 대해 청와대, 각 부처 및 국회 등 전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