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급하자"며 끝장토론 제안
입력 2020-03-18 16:3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국민 한 사람당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정부에 다시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경제가 미증유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100만원)을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전례 없는 비상 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의 확장으로는 효과적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중인 홍콩과 미국의 사례를 들며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 화폐나 쿠폰으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기·방식에 무관하게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대응 단기 경제 정책으로는 납세자만 혜택 보는 급여세 감면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더 낫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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