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지금은 현금살포 필요" 2차 추경도 검토해야
입력 2020-03-17 11:15  | 수정 2020-03-24 12:05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7일)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마구잡이 현금 살포는 안 된다"며 재정 원칙을 강조하자, 여당이 비상 경제 상황 대응을 위해서는 과감한 추경 편성과 적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 경제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면서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한다는 대원칙에 야당도 동참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개방형 통상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경제 여건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에 비상한 대응이 요청된다"면서 "국민 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에 발목을 잡고 민생 경제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추경 지연은 용납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이 통합당의 텃밭이라는 점을 연결고리로 통합당의 소극적인 추경 증액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홍의락 의원은 "통합당의 텃밭이라는 대구·경북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이 대구·경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추경에 대해 "마구잡이식 현금살포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자영업·소상공인 사업, 긴급 복지사업, 아동수당 등에 대해 현금 살포라고 하는데 지금은 현금 살포가 필요하다"면서 "대구의 경우, 몇몇 경우를 빼고는 살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11조7천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이날 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6조원대의 대폭 증액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합의되는 대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2차 추경 등을 통한 추가 대응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1차 추경이 결정돼 집행되면서 판단하겠지만 2차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그 정도로 긴급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4·15 총선 이후인 5월에나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문제입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선거 전에 뭘 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4월 중순까지 집행되는 상황을 본 뒤에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다중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악착같이 다중 예배를 감행하는 보수종교 집단, 감염이 안되면 하나님 은총이고 감염되면 문재인 탓이라고?"라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치료비 등에 대한 재산 압류 등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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