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 코로나19 장기화에 차질 우려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와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21대 총선에서 재외 투표 일정 차질과 투표율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 투표 기간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며, 각국의 한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 등 176개소에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투표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미주, 유럽, 아시아, 남미 등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물리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점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전국 봉쇄령을 내리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미국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우선 뉴욕주 도시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필리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덴마크 등 많은 나라에서 도시 봉쇄가 되고 있으며 국경 봉쇄를 단행하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유권자 거주지역마다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재외선거 특성상 거주국의 이동 금지 조치는 투표할 길을 원천적으로 막게 됩니다.

더욱이 항공 노선의 축소·중단으로 투표함의 회송 방법이 쉽지 않은 지역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관위는 "필요시 공관장(외교부)의 의견을 들어 재외투표 기간을 축소하거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함 회송과 관련해서는 입국 제한 조치가 없는 제3국을 경유해 이송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직접 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214만명 가운데 등록을 마친 이는 17만6천960명입니다.

8천628명으로 등록을 가장 많이 한 베트남 호찌민의 김종각 한인회장은 "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종교 집회 금지를 한인사회에 요청하고 있어 투표 독려 활동을 못 하고 있다"며 "투표장소에서 1인당 마스크를 2장씩 무료 증정할 계획이지만 감염 우려 등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상윤 중국 상하이(上海) 한인회장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경제 한파는 회복되지 않아 자영업·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생계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좀 더 사태가 진정되면 투표 캠페인도 전개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재외국민 전자·우편 투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구철 재일본한국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투표율 하락을 방지하려고 공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데 전자·우편 투표를 도입하면 방역 걱정도 없어지고 투표율 제고와 비용 절감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외국민 권리 신장 운동을 펼쳐온 세계한인네트워크의 김영근 회장은 "지난 20대 총선은 등록 유권자 15만4천217명 가운데 41%인 6만3천79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악재로 그보다 낮게 나올 것"이라며 "낮은 투표율로 재외선거 무용론이 등장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처럼 임시 공휴일도 아니고 사전에 유권자 등록도 해야 돼 선거 때마다 생업을 이틀 포기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도시 봉쇄 등 거주국 상황으로 인한 투표권 행사를 못 하는 일도 나올 테니 이를 계기로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