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L자형 침체 우려"…올해 경제정책방향 수정 시사

정부가 연초 자신했던 'V자형 경기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최악의 경우 'L자형 경기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L자형 경기침체란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접어 들고 이후 회복 기미 없이 저점 상태에 장시간 머무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투기적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까지 가정하며 금융시스템 및 외환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책수단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금융경제회의를 열고 "과거 감염병 사례에서 나타난 글로벌 경제의 일시적 충격 후 반등, 이른바 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U자, 더 나아가 L자 경로마저 우려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작년 연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와 지난 1월15일 고용시장동향을 발표하면서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작년 극도로 위축됐던 수출도 반도체 가격회복 등에 힘입어 V자형 회복을 기대했었다.

지난 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비해서도 정부의 경기판단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는 코로나19의 방역은 1분기 이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한 후 이런 전망을 수정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사상 초유의 글로벌 감염사태로 확산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세계경제 충격은 우려를 넘어 기정사실화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코로나19확산 사태의 장기화를 가정해 최악의 시나리오하에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전반적 수정이 불가피해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차관은 "지난주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한도를 완화하는 등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금융·외환부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스왑시장 등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유동성 점검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1단계 피해업종·분야별 긴급지원책 4조원, 2단계 행정부·유관기관 패키지 지원 16조원, 3단계 추가경정예산안 11조7000억원에 이르기까지 방역·피해극복·경기보강 총력 지원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필요시 4단계, 5단계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이르면 금주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확대를 비롯해 항공사들의 보유자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