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저축은행, 대형화·지역화 해야"

【 앵커멘트 】
mbn이 마련한 산업별 구조조정 기획 시리즈, 오늘(12일)은 여섯 번째로, 부실의 진원지로 지적돼온 저축은행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옥석 가리기를 통한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지역화를 주문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목한 건 금융업계의 구조조정이었습니다.

2000년 8월까지 11개 은행, 28개 종금사 등 500개가 넘는 금융회사가 퇴출당하거나 합병됐습니다.

이런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까닭에 금융회사들은 지난해까지 호시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부동산 대출을 늘려오던 금융업이 10년 만에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우리나라 저축은행 부실과 똑 닮았습니다.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한 저축은행이 진행 중인 아파트 PF 공사현장입니다. 사업 초기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이렇게 현장은 1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 500억 원이나 주고 매입한 토지를 처분해야 할 처지지만 원매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사업 중단하고 파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죠?)현재 팔지도 못하죠. 아무런 용도도 없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전국의 PF 대출 사업장 899곳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부실 가능성이 있는 곳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대출 인수에 나서 연체율이 크게 떨어졌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부동산시장 전망은 여전히 어둡고, 건설업체 구조조정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병덕 /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소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궁극적으로 가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은행 기관 중에서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느긋합니다.

▶ 인터뷰 : 양성용 /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장
- "상시적으로 BIS 비율 등을 봐서 기준에 해당되면 적기시정 조치를 통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며,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규모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형 저축은행은 지방의 가계나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화시키고, 중소형 회사는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밀착형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덕배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외환위기 당시 은행에 했던 구조조정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지역의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상호금융기관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저축은행발 금융위기를 막으려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치권과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